8 대 7, 폴란드 헌법재판소 '쿠데타' 논란의 두 논리 #폴란드

폴란드 헌법재판관은 모두 15명 — 법과정의당 시절에 뽑힌 7명, 올해 뽑힌 8명입니다. 8명을 모두 세면 새 쪽이 8 대 7로 다수, 대통령이 선서를 받은 사람만 세면 10명 가운데 7명으로 옛 쪽이 다수입니다. 새 재판관 쪽은 헌법이 재판관을 하원이 뽑는다고만 적었고 대통령 앞 선서는 법률의 절차일 뿐이라고 봅니다. 대통령 쪽은 대통령 앞에서 선서하지 않았으니 재판관이 아니고,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소장의 직무를 멈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. 그래서 쿠데타라는 겁니다. 그런데 전 정권을 비판해 온 법학자들은, 이번엔 다른 말을 합니다 — 본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