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26.10.27.) 이재명 대통령 제46회 국무회의

⠀ 📌15:49 시작 바로가기 📌17:06 이재명 대통령 모두말씀 📢 국무회의 풀영상과 대통령 모두 발언을,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! ▶ 국무회의 영상 모아보기 https://www.ktv.go.kr/ktvmedia/T000043 [부처 보고] 📌47:49 국무조정실 -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성과·향후 계획 📌1:02:36 행정안전부 -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성과·추진계획 📌1:21:03 중소벤처기업부 -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추진계획 (공식 누리집 : www.koreagrandfestival.kr) [부처 협조사항] 📌1:32:03 산림청 -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📌1:46:56 기획예산처 'IMF 우리나라 채무 비율 전망'관련 홍보영상 시청 [최근 유럽 국가 대규모 시위로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 빚어져] ✔고물가에 따른 민생 고통·침체된 경제·누적된 불평등...유럽이 겪는 공통된 어려움 ▪️가장 큰 원인은 저성장 ▪️저성장 장기화·청년실업·양극화 심화·재정 기반 취약 등 사회 안정성 뿌리채 뒤흔들어 ▪️대한민국 경제, 지표상으로는 안정적 성과...민생경제 회복은 더뎌 ▪️소득·자산·일자리 문제 여전...기회의 총량 부족으로 청년들 어려움 ▪️문제해결 위해선 지속가능한 성장 중요 ▪️해외사례 통해 시사점 찾는 건 매우 중요 ▪️특정 측면 확대하여 견강부회하는 것 경계해야 [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을 위해 내수 활성화에 정부의 역량 모을것] ​ ✔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, 중요한 국가 행사...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▪️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의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 최대한 높여야 ▪️주택 부문, 주택 공급 자체의 의미와 부진한 건설 경기 활성화 측면도 있어 ▪️소비 여력 확충 위한 실효적인 생활비 절감책 함께 추진해야 [이태원 참사, 4주기 맞아] ✔희생자분들의 명복 빌어 ▪️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, 국가의 제1책무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 ▪️국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까지는 아직 갈길 멀어 ✔오는 12월 3일, 생명안전기본법 시행 ▪️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에 만전 기해주길 ✔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삶 지켜낼 안전망을 빈틈없이 구축하는데 모든 부처·청 힘 기울여야 ▪️국민의 삶 안전해져야 공동체가 단단해지고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어 ▪️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,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[국정감사 거의 끝나가] ✔국무위원·처·청장님들 모두 애써 ▪️국정감사, 1년 중 아마 행정부로서 가장 힘든 기간 ▪️정부가 곤경에 처하는 시기이기도 해 ▪️이번 국감 통해 대체로 부정부패나 큰 정책적 실책 발견하기 쉽지 않아 ✔국정감사, 질책을 당하는 위기의 시기도 해 ▪️남은 기간 잘 대응하고 정당한 지적에 대해 수용하는 것 중요 [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든 부처·청·중앙행정기관,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휘 감독 받아] ✔공개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,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관계 없어 ▪️잘못된 관행·열외,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기도 해 ✔법 앞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, 모든 국가 행정에서 중요 ▪️특히 중요한 것, 사법질서 앞에서 평등해야 하는 것 #국무회의 #이재명대통령 #모두발언 🔹일시 : 2026. 10. 27. (화) 10:00 🔹장소 : 청와대 세종실